2023년 7월 5일,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와 화도 새마을금고 의 합병으로 뱅크런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부실 상황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현재, 새마을금고 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56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19년 2.5%에서 23년 4월 9%로 급증하였습니다. 전체 연체율은 6.18%, 규모는 12조 원대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와 새마을금고의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필요시 차입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는 부실 대출로 인한 이자 100% 탕감 방침을 발표하고, 정부는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여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도 이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과 과세 면제 혜택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은 부동산 대출 시장의 대규모 대출과 부동산 건설 경기의 냉각으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의 감독 체계와 공시 문제로 상황 파악이 지연되었습니다. 더불어 상호금융에서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국회에서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새마을금고 보장과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곳의 새마을금고 를 이용하는 경우, 각 새마을금고 개별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 기관의 금고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호금융에 대한 과세 면제 혜택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장내역별 필요서류와 접수 방법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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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
인터넷청구 가능여부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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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X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사망사실확인 행정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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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유장해 |
X |
장해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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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X |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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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O |
진단명, 입원기간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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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O |
진단명, 수술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등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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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O |
진단명, 통원일자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등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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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
O |
진단명, 수술명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등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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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치료 |
O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치과진료확인서(본회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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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
O |
입원: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택 1,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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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진단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소견서 등 택 1 (단, 10만원 이하 소액청구시 사고사항, 진단명, 질병사인코드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병명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생략 가능,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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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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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이 상해 또는 재해인 경우 입증서류 (재해입증서류: 관할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금지급결의서, 구급기록지, 응급기록지 등) |
새마을금고 보장과 관련된 유용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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