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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포커스

아파트 경비원 역할과 규정, 주요 업무와 법적 책임 알아보기

김기자 2024. 9. 10.

아파트 경비원은 우리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의 안전과 관리를 책임지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과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규정,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주요 업무

아파트 경비원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의 주된 역할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원의 업무는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허용된 업무

아파트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와 미화 보조: 아파트 단지 내 청소나 미화 작업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 재활용 자원 관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을 감시하고, 이를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 안내문 게시와 우편물 관리: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우편물 수취함에 우편물을 투입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위험 발생 방지 업무

경비원은 다음과 같은 위험 발생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차 관리: 주차 공간을 관리하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일입니다.
  • 택배물품 보관: 아파트 단지 내 택배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 위반 시 처벌

아파트 경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지시한 경우, 해당 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이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입 및 검사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이 조항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비원 업무범위 세부 지침

허용된 업무와 제한된 업무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법령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포함시키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강제로 수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업무는 법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그에 따른 법적 규제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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